정책·정세

국가 정책과 법안, 국제 정세, 세계 정치, 유가·운임을 분야별로 나눠 봅니다. 분야는 제목 키워드로 붙이며 한 기사가 여러 분야에 들어갈 수 있고, 제목에 종목·브루테마가 나오면 연결 칩이 붙습니다.

WTI 원유88.00-1.60%브렌트유98.26-2.05%천연가스3.12+1.73%구리6.62+0.45%금4,182+0.59%원/달러1,340.0-0.19%달러인덱스101.94-0.23%비트코인86,271+0.56%해운 운임(BDI·SCFI)은 자료원 연결 전

전체 경제정책1044금융·세제421산업·에너지1454부동산정책425국제정세4224세계정치1167정치·국회3043법안·규제559에너지·유가1189해운·운임379

2026-10-06 3건

2026-10-04 1건

16:14
"사업성 지출이 대부분"…미래기금법안 '30% 변경'룰 논쟁 예고(종합)
연합뉴스법안·규제

2026-10-02 8건

16:09
與 한정애 "'영유아 교육 재원 확보'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발의"
뉴시스경제정책 법안·규제 교육
15:37
장동혁, 이형일에 "미래기금 재검토·재정준칙 법제화" 요구
연합뉴스경제정책 법안·규제
15:27
작년 산재사망 상위 10곳중 9곳 건설·배달업…5% 과징금 사정권
연합뉴스세계정치 법안·규제 건설
13:56
공정위 상임위원에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… 17년 만에 외부 수혈
한국경제정치·국회 법안·규제
10:27
[프로필]김자봉 공정위 상임위원…경제·법학 아우른 금융정책 전문가
뉴시스정치·국회 법안·규제
10:20
공정위 상임위원에 김자봉 금융硏 선임연구위원 위촉
조선비즈정치·국회 법안·규제
10:20
공정위 증원 몫 상임위원에 김자봉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
연합뉴스정치·국회 법안·규제
10:00
공정위,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 운영…289억원 지급 유도
연합뉴스법안·규제

2026-10-01 12건

17:48
한국노총 "산재사망 과징금 도입 환영…기업 경제적 책임 물어야"
뉴시스법안·규제
17:40
국회입법조사처 “차별금지법, 건강권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”
조선비즈정치·국회 법안·규제
17:37
산재로 年 3명 사망 땐 영업익 최대 5% 과징금
한국경제법안·규제
17:29
신용정보법 경미한 위반 과징금 낮춘다…부과기준율 50→1∼30%
연합뉴스법안·규제
16:43
산안법, 국회 통과…1년간 3명 이상 산재 사망 시 영업이익 최대 5% 과징금
뉴시스정치·국회 법안·규제
16:32
1년간 3명 이상 산재 사망 시 영업익 최대 5% 과징금
뉴시스법안·규제
16:26
산재 반복시 영업익 5% 과징금·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회 통과(종합)
연합뉴스정치·국회 법안·규제
16:22
경영계, '영업익 5% 과징금' 법 통과에 "기업 존폐 영향 우려"
연합뉴스법안·규제
16:01
[속보] 산업안전법안 본회의 통과…연 3명 이상 사고 기업에 과징금
연합뉴스정치·국회 법안·규제
15:59
‘산재 반복 시 최대 영업익 5% 과징금’ 산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
조선비즈정치·국회 법안·규제
12:00
이성훈 LH 사장 "공급 시차 불가피…지금은 대출 규제 필요"
뉴시스금융·세제 부동산정책 법안·규제
10:20
日, 정년 후 재고용 임금삭감 제동…'동일노동 동일임금' 강화
연합뉴스경제정책 법안·규제

2026-09-30 7건

18:13
이 대통령 "개인정보 유출시 감당 어려운 과징금·형사처벌·민사배상"(종합)
뉴시스정치·국회 법안·규제
15:00
할부거래 선수금, 사금고화 막는다…공정위, 업계와 간담회
연합뉴스법안·규제
14:43
식품 담합 과징금 2조…'장바구니 카르텔' 제재 실효성 논란
한국경제국제정세 법안·규제
14:00
고의·중과실 반복 침해사고에 최대 3% 과징금…10월 1일 시행
연합뉴스법안·규제
12:00
공정위, ‘좌석 수 축소 금지’ 위반 혐의 대한항공·아시아나 제재 착수
조선비즈국제정세 법안·규제 대한항공
09:00
"장바구니 털어간 짬짜미"…10년간 식품기업 담합 과징금 2.2조
연합뉴스법안·규제
06:00
급증하는 개인정보유출 과징금·과태료…최근 3년간 1조 육박
연합뉴스법안·규제

2026-09-29 5건

15:48
조국혁신당, '일하는사람 기본법' '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법' 등 당론 발의
뉴시스법안·규제 조국
15:45
[게시판] 국조실, 새만금 규제 해소 간담회 개최
연합뉴스법안·규제 새만금
15:00
국조실, 새만금 입주기업과 현장간담회…"규제애로 신속 해소"
뉴시스법안·규제 새만금
12:00
최저가 내걸더니…착한이사·로젠이사 과장광고로 과징금 2억원
연합뉴스법안·규제
12:00
공정위, 부당광고 혐의 로젠이사·착한이사에 과징금 총 2억1900만원
조선비즈법안·규제

2026-09-28 6건

17:59
美클래러티법 지연에도 규제 속도…"韓도 미래 금융 대비해야"
연합뉴스법안·규제
15:58
명륜당, 오너 대부업체에 저리 자금·고객·회수 보장…공정위 "부당 지원"
뉴시스법안·규제
14:50
"금융자산, 블록체인으로 이동…규제·유동성이 성패 가른다" [이스트포인트:서울 2026]
한국경제법안·규제 블록체인
12:00
공정위, 명륜당·이종근 회장 고발…과징금 총 148억원
연합뉴스법안·규제
12:00
공정위, 계열 대부업체 부당지원 혐의 명륜당에 과징금 총 148억원
조선비즈법안·규제
12:00
명륜당, 오너일가 대부업체에 3000억 부당지원…과징금 149억
뉴시스법안·규제

2026-09-27 4건

11:00
단일 레버리지 규제 효과…거래대금 92%↓, 회전율도 한 자릿수
연합뉴스법안·규제
06:09
"2차 피해차단·1.7조 보상"…쿠팡이 내세운 과징금 감경 논리는
연합뉴스법안·규제
06:08
쿠팡 개인정보유출 과징금 4천236억 어떻게 나왔나…속기록 보니
연합뉴스법안·규제
06:02
전기위에 전기요금 결정권 부여…정부 법안엔 "중장기 검토"
연합뉴스산업·에너지 세계정치 법안·규제

2026-09-25 1건

18:28
정부24, 개인정보 유출에 늑장 통지까지…과징금 처분
뉴시스법안·규제

2026-09-23 5건

19:08
미 샌더스 의원, '인공 초지능' 원천금지하는 법안 공개…'연방 AI부 신설'
뉴시스법안·규제 AI
11:10
공정위 조사 후엔 1등으로 자진 신고해도 '과징금'…제도 개편
한국경제법안·규제
10:03
담합 조사 시작 후 자진신고해도 과징금 낸다…1순위 면제→75% 감경
뉴시스법안·규제
10:00
공정위 조사 시작 후 담합 자진 신고해도 과징금 부과
연합뉴스법안·규제
10:00
공정위 조사 시작 후 담합 자진신고, 과징금 감면 최대 100%→75% 하향
조선비즈법안·규제

2026-09-22 1건

16:17
새만금개발청, 현대차 'AI 데이터센터' 건축 심의 착수
연합뉴스산업·에너지 법안·규제 현대차 새만금 AI

2026-09-21 4건

21:47
대만 정부,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과징금 6500만원 부과
뉴시스국제정세 법안·규제
19:25
"이름·주소까지 샜는데"…쿠팡, 대만 과징금 6489만원
한국경제국제정세 법안·규제
19:10
대만, 20만명 '개인정보 유출' 쿠팡에 6천만원대 과징금
연합뉴스국제정세 법안·규제
12:03
전현희,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 비용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 규정 법 개정안 발의
뉴시스법안·규제 건설

2026-09-20 2건

07:01
입법조사처 "CPTPP 가입 시 보조금 제한…수산업 피해 가능성"
연합뉴스산업·에너지 법안·규제 수산
05:53
금융위 올해 소송 절반 패소에…홍콩 ELS 과징금 장고
연합뉴스금융·세제 법안·규제

2026-09-18 2건

10:01
공정위, 대기업 하도급대금 공시제 설명회…허위·지연공시 재발 방지
뉴시스법안·규제
10:00
[게시판] 공정위, 21일 하도급대금 공시제도·연동제 설명회
연합뉴스법안·규제

2026-09-17 1건

17:51
[올댓차이나] 中 온라인 여행사 트립닷컴, 2분기 반독점 과징금에 500억원 순손실
뉴시스법안·규제

2026-09-16 6건

18:47
EU 집행위원장, 블록 내 13세 미만의 소셜 미디어 금지 법안 제시
뉴시스국제정세 법안·규제 미디어
17:48
과도한 과징금 손본다…금융위, 신정법 개선 논의
한국경제금융·세제 법안·규제
15:54
"美하원, 데이터센터發 전기요금 상승 억제 법안 표결 예상"
연합뉴스산업·에너지 세계정치 법안·규제
14:30
교육감들 "교부금 개편안, 세입 부수법안서 빼야…부작용 검증하라"
뉴시스법안·규제 교육
11:54
"매출액 대비 과징금 1.9％ 불과"…경실련, 집단소송법 제정 촉구
연합뉴스법안·규제
11:00
금융위, 신정법 '과징금 산정' 손질 나서…부과기준율 세분화
연합뉴스금융·세제 법안·규제

2026-09-15 3건

17:28
AI 이어 유튜브까지 금지?…뉴욕시 의회, 디지털 기기 규제 제안
뉴시스법안·규제 AI
11:11
377개 단체 "국회, 교부금 개정안 부결해야…범국민 투쟁"
뉴시스정치·국회 법안·규제
10:36
불법하도급 자진신고하면 영업정지·과징금 최대 절반 감경
연합뉴스법안·규제

2026-09-14 2건

17:41
'재판소원 1호' 녹십자 과징금 사건 변론기일, 내달 23일로 변경
연합뉴스법안·규제 녹십자
16:00
공정위 "석화 사업재편 1호 통합법인, 협력사 대금 10일 내 지급"
뉴시스법안·규제

2026-09-13 3건

18:14
'담합 과징금' 톱5 중 3건이 올해…공정위, 대기업 엄벌 더 세졌다
한국경제법안·규제
17:55
대기업 과징금 올 1.3조…4년치 합친 금액 넘었다
한국경제법안·규제
05:57
금융위, '아파텔'에도 집단대출 총량규제 제외 검토한다
연합뉴스금융·세제 법안·규제

2026-09-11 3건

17:33
[취재수첩] '거액 과징금'이 정의롭다는 오해
한국경제법안·규제
11:15
금천구 시흥3동 972번지 모아타운 통합심의 통과…586세대 공급
뉴시스법안·규제
09:43
美 캘리포니아, 16세 미만 SNS '중독성 기능' 금지…AI 챗봇도 규제
뉴시스법안·규제 AI 챗봇 AI

2026-09-10 4건

14:05
개인정보보호 선제 투자엔 과징금 최대 40%↓…고의·중과실 '제외'
연합뉴스법안·규제
11:00
개인정보 반복·대규모 유출시 '매출 10%' 징벌적과징금 시행
연합뉴스법안·규제
09:19
공정위,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 18개사 조사…우방 200억 넘어
뉴시스법안·규제
08:03
공정위, 하도급 대금 제때 안 준 건설사 등 18개 기업 조사
연합뉴스법안·규제 건설

2026-09-09 8건

19:14
금융위, 동양생명 '신정법 위반' 과징금 1천400억→70억 감경
연합뉴스금융·세제 법안·규제 동양생명
18:59
방미통위, 불법스팸 과징금 최대 6%…10월부터 시행
연합뉴스법안·규제
18:28
'매출 조작' 덱스터스튜디오 과징금 9억…전 대표 2명엔 1.7억
연합뉴스법안·규제 덱스터
18:13
동양생명 과징금, 1400억 → 70억 된 까닭
한국경제법안·규제 동양생명
16:46
[단독] 한숨 돌린 동양생명…신정법 위반 과징금 70억원대 확정
한국경제법안·규제 동양생명
12:00
금융위, 주택공급 촉진 대책 점검…"이주비대출 규제 개선 등 완료"
연합뉴스금융·세제 부동산정책 법안·규제
12:00
공정위, 농민신문사 인쇄용지 입찰 담합 혐의 6개 제지사에 과징금 30억원
조선비즈법안·규제 제지
12:00
인쇄용지 제지사, 이번엔 입찰 짬짜미…과징금 30억·검찰 고발
뉴시스법안·규제 제지

2026-09-08 2건

14:04
9월 분양전망지수 86.3으로 하락…대출 규제·금리 여파
뉴시스금융·세제 법안·규제
11:00
대출 규제·금리 상승에…9월 아파트 분양전망 다시 악화
연합뉴스금융·세제 법안·규제